[다산칼럼] 한국 경제가 직면한 '3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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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우려 현실되면서
늪에 빠진 상황 벗어날 개혁 절실
포퓰리즘 양산 정치권 선진화하고
OECD 바닥인 생산성도 높여야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못 미뤄
이민 문호 개방도 적극 검토해야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분야의 선진화가 요청된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87개국 가운데 세계 강대국 순위 6위를 기록했다.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정치 양극화가 해소돼야 한다. 올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정당 간 경쟁이 극심한 정치 포퓰리즘을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정당의 존재 이유가 인정된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추락시킨 포퓰리즘이 정치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철도 지하화, 재건축 완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소득 불평등 문제로 촉발된 포퓰리즘이 양극화가 심화하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전부”라고 주장한다. 2022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이다. OECD 평균의 76%, 주요 7개국(G7)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위인 아일랜드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의 높은 회복력은 생산성 향상 덕분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어 무엇보다도 생산성 제고가 요구된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건설업의 절반 수준이다. 컨설팅사 맥킨지는 “끓는 물 속 개구리를 냄비 밖으로 꺼내야 할 때”라며 “현재의 성장 정체에서 탈피해 새로운 상승 곡선 도입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느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심각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다. 통제되지 않은 규제가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 일본이 G7 중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이 잃어버린 30년에 커다란 요인이 됐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는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다. 미국이 기술 혁신, 고숙련 인재 유치에서 생산성 우위를 보이는 반면 유럽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급감으로 성장 추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절벽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적정 군병력 유지가 절박한 상황에서 출산율 급락은 커다란 안보 문제를 제기한다.통계청에 따르면 50년간 인구가 1500만 명 감소한다. 초등학생이 5년 뒤에는 현재보다 30% 줄어든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소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흑사병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을 듣는 초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년들의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에서 찾을 수 있다. 높은 주택 가격이 결혼과 출산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34.5%이고 기초수급자 73%가 1인 가구다. 양육과 주거 요건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과 가정 양립에 노력해야 한다. 프랑스가 10년째 유럽 주요 국가 중 출산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재정 투자 때문이다.
가파른 고령화도 우려스럽다. 내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노인 부양비가 급증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생산인구가 급감한다. 생산성 저하와 생산 현장 고령화도 피할 수 없다.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과 생계 불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다. 일본의 저성장 원인도 급속한 고령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를 벗어나려면 생산성을 높일 혁신 및 구조 개혁과 이민 문호 개방이 시대적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