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유통일이 3·1 독립정신 이어가는 것

3·1운동의 핵심 가치는 '자유'
자유에 기반한 통일로 결실 봐야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올해는 ‘3·1 독립운동’ 105주년이 되는 해다. 매년 3·1운동을 기념하는 까닭은 독립된 근대국가를 만들겠다는 염원이 발전한 오늘을 있게 한 동력이 됐고, 아직도 미완의 민족 염원인 자유통일을 완성해야 할 책무 때문이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주창했다는 점에서 ‘식민의 극복’이고, 근대적 자유민주주의 국가 창건의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봉건의 극복’이자 ‘자유의 건국’이다. 단순한 항일 차원의 저항운동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을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

특히 3·1운동은 개인이 스스로 주체임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개인은 왕권의 신민(臣民)에서 근대국가의 시민(市民)으로 승화했다. 이는 개인은 자유와 권리의 주체가 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인격체가 되는 것을 뜻한다. 국가는 개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조직체로 규정된다. 이처럼 3·1운동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이런 정신은 일제 치하에서 ‘자유의 꽃’을 피우기 위해 국내외 항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이후 건국 과정에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건국의 자양분이 됐다. 특히 남북의 체제 선택 기준은 ‘자유’의 유무(有無)였다.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에는 공산독재 체제가 들어섰다. 분단 80년이 가까워지면서 체제 성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3·1운동의 자유는 호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가 됐다. 호국은 북한의 6·25 남침에 맞서 공산화를 저지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신이었고, 산업화는 반만년의 ‘결핍(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 민주화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다. 자유의 결정체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가져왔다. 이처럼 건국 이후 한국의 역사는 3·1운동의 ‘자유’ 정신을 지키고 신장·확장하기 위한 성과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자유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좌파 정부에 의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자행됐기 때문이다.

3·1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신적 토대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의 ‘자유’는 반쪽짜리다. 북한 공산독재 체제 때문이다. 이런 공산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 억압과 착취, 인권 유린과 문명 파괴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유 억압이 빈곤과 압제의 근원이다. 또한 북한은 김씨 3대 세습에 이어 4대 세습을 획책하려는 점에서 왕조 국가이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신민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과제는 반쪽 한반도를 완전체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 완전체의 핵심 고리는 자유다. 자유의 유무가 인간의 삶의 질을 더 높이고 더 풍요롭게 한 것은 입증된 역사다. 자유는 통일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이며, 자유 통일이어야 평화통일도 가능하다.

최근 북한 김정은은 ‘2국가 체제’를 제기하면서 분단을 획책하고, 핵무기에 기반한 무력 적화, 흡수 통일의 본심도 드러냈다. 이는 3·1운동의 자유와 건국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태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에 자유 통일이 더욱 절실하다.

이제 우리는 3·1운동의 자유 정신에 기반한 자유 통일 한국을 완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민·학·관의 통일준비위원회(가칭) 출범과 함께 자유 통일의 비전, 필요성, 의지와 결기, 능력, 주변국에 대한 설득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자유 통일 한국을 물려줄 채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순국선열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