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준다더니…총선 후로 미룬 밸류업 稅혜택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추후 발표로 미뤘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주는 기업에 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이번 기업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엔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정 지원 인센티브도 담겼습니다.

매년 우수 기업 표창을 통해 모범납세자 선정과 같은 세정 우대 혜택을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상속세 인하와 같은 세제 인센티브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원안엔 빠졌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단 이유에서였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밸류업 지원 방안은 오늘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늦어도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까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에 나선 기업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혜택을 내놓겠단 계획.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배당 세제에 관련해서도, 배당 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만큼의 '당근책'이 담길지는 의문입니다.

커지는 세수 공백 우려에 현실적으로 파격적인 감세안이 나오기 어려운 데다, 결국 세법을 고쳐야 하기에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동력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증여세 감세, 배당소득세 축소 등이 필요한데 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기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정부가 감세안을 내놓는 데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정 우대 수준의 지원만으론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사실상 역부족이란 지적. 밸류업 대책이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