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금싸라기 땅' 개발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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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충남 서산비행장서 민생토론회
서초 내곡·분당 백현 등 총 117㎢
수서역 인접 상가·주거개발 기대
파주 등 4곳 일정 높이 이하 건물
軍당국과 협의 없이 지을 수 있어
尹 "안보 지장 범위 없는 범위서 결정"
정부가 26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7배(33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지역에서 군 당국의 허가 없이 건물 신축과 증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군 비행장 주변과 북쪽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전체 해제 대상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경기 성남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수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기 해제 면적이 절반
지역별로 따져보면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52%)로 절반을 넘는다. 서울에선 개포동과 내곡동, 가락동 일대 등 강남 3구의 46.4㎢가 해제된다. 성남에선 분당구 백현동과 수정구 고등동 일대 등을 포함해 총 71.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린다. 하남(3.6㎢), 과천(9123㎡) 등도 해제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비행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근 지역이 수혜를 보게 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경기 포천(20.8㎢), 양주(15.6㎢), 연천(11.9㎢), 가평(10.4㎢)과 강원 철원(3㎢) 등 북부지역 도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충청권에선 서산(141㎢)과 세종(13.3㎢), 충북 진천(0.9㎢) 등이 규제 완화 대상에 올랐다.
세곡·수서 건축물 제한 풀릴 듯
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군 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토지 개간 등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선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나대지 등 개발 가능한 토지 위주로 땅값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경기도 북부에선 군부대와 협의를 보지 못해 도로 확장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을 만큼 군 당국의 허가를 얻는 게 어려웠다”며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틈새 투자처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강남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세곡동, 수서동, 내곡동 일대와 성남 분당 등 입지 경쟁력이 탄탄한 곳의 호재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함영진 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공항 인근은 강남 세곡지구와 성남 고등지구 개발 등과 맞물려 관심을 끌 것”이라며 “SRT(수서고속철도)가 지나는 수서역과도 가까워 상가나 주거시설 개발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도 호재 지역으로 꼽힌다. 고덕신도시 내 민세초교는 그동안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올해 9월 학교 문을 여는 게 가능해지게 됐다.
이인혁/김동현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