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뚜껑열어보니…주주환원 강제성 아닌 '인센티브'

"페널티보단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
"외국인 투자자 매물출회 경계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주주환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이 그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금투업계, 상장기업 및 학계 등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3가지 틀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상장기업은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지원도 제공한다.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상장폐지 등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개발한다. 해당 지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다.

여기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도록 안내해, 기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도 유도한다 .

이밖에 투자자 편의를 위해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시장별·업종별 PBR·PER·ROE 등 주요 투자지표도 비교 공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6월 중 확정되며, 준비된 기업은 하반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자율에 맡기는 권고 형태로 꾸려진다면 시장에서 차익매물이 나올 공산이 크다"며 "밸류업 논의 이후로 한국 증시에 대규모로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