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망사용료 10배는 근거 없어"

통신 산업·서비스 스터디데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22일 ‘스터디데이’ 행사를 열고 국내 망 사용료 논란에 관해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한국 통신시장의 망 사용료가 해외보다 비싸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아마존 자회사인 트위치가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 27일 철수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이다.

KTOA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미디어 행사인 ‘통신 산업·서비스 스터디데이’를 열었다.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주제였다. 이 행사에서 KTOA는 “한국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 비싸다는 외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사(CP)가 인터넷 업체(ISP)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이 비용은 스트리밍 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을 공급하는 CP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개인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을 운영하는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 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다”고 비판하며 이달 27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댄 클래시 트위치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사업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KTOA는 “한국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요금은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CDN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이 한국에서 월 350테라바이트(TB)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 1기가바이트(GB)당 0.09달러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콩, 필리핀, 싱가폴, 대만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트위치의 철수 이유는 망 사용료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게 KTOA의 주장이다.세계적으로 매출이 줄면서 트위치가 인력 감축, 개인방송 진행자(스트리머)의 수익 비중 축소에 나서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트위치는 “전체 인력의 35%에 해당하는 500여명을 해고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KTOA는 “국내 망 이용 대가가 과다했다면 경쟁사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트리밍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위치의 시장 철수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TOA는 “해외 CP는 서비스 종료를 일방 통보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미준수 했다는 이유로 국내 조사를 받았다”며 “이용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트위치가 2022년 12월 한국에서 주문형비디오(VOD) 시청 서비스를 중단하고 지난해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