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도내 개인 소유 차량은 2천47대로 조사됐으며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다. 대포차 의심 차량은 보험개발원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으며, 해당 차량은 실제 점유자가 보험료만 내고 사용하고 있다.
도는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거쳐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 자진 인도를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