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질서 확립…과도한 규제 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자문단 자문회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규범과 문화를 정립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비춰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지난해 8월 분야별 3개 자문단(경쟁, 기업거래, 소비자)을 통합해 개편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로,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자문회의는 공정위가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올해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구축 ▲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가지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