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부담 늘어난다"…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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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디스플레이 시설에 최대 25% 세액공제...방산업도 18% 감면
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이자율 '12년만에 최고치'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이에 따라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시설에 투자할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는 최대 18%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전년도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의 이자율을 고려한다"며 "전년도 이자율이 3% 정도 됐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올해 설정된 이자율 3.5%는 2012년 4.0% 이후 12년만에 가장 높다.
이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한다.또 이번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산정할 때도 적용된다.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 3.5%의 이자율을 적용해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간주임대료 대상은 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예컨대 보증금이 5,3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 기존 50개 시설에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디스플레이)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4개 시설이 추가됐다.
반도체 분야에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군사위성체계 기술·군사추진체계 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이 포함됐다.
대형원전 제조기술·암모니아 발전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HBM과 방산 분야 등을 각각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유 공급 대상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을 추가하고 적용 대상도 1.2t 이하 화물차로 확대한다.
올해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위해 전 세계 공통의 신고 서식도 만들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 다국적기업의 소득을 다른 국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6월부터 신고가 이뤄진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