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14% 'OECD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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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기업 규제 걷어내고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약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규제를 걷어내야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중기 지원책 개선해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25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로 OECD 32개국 중 가장 낮다. 독일(41%)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 등 주요국의 대기업 비중을 크게 밑돈다.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수, 근로 여건은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9인 사업체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적다 보니 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4년제 일반 대학을 1998~2000년 수능 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하고 각 분위 대학 졸업생의 평균 임금을 연령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25~29세 5분위(상위 20%)의 임금은 1분위(하위 20%)보다 25% 많았다. 이 비율은 30~34세 34%, 35~39세 46%로 높아져 40~44세에서 51%로 정점을 찍었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가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고 선임연구위원은 조언했다. 그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도태돼야 생산성 높은 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과도한 정책적 지원은 이런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