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는 5월 겐슬러와 'NFT 가상자산 여부'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해 대체불가토큰(NFT)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을 방문해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의 가상자산 산업 관련 협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할지를 두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NFT에 대한 법정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다만 대량 발행으로 상호 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에 대한 지급 수단으로 사용 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보다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FT가 가상자산으로 인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NFT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