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韓 주주환원율 29% 불과…지배구조 개선 노력해야"

2024년 금융산업 새 트렌드 간담회
"부동산·이자수익 구조에서 선진국형으로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국내 주식시장 저평과와 관련해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들과의 '2024 금융산업 트렌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이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을 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실제 최근 10년간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에 불과해 미국(91%), 다른 선진국(67%) 등 주요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 촉진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정리와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PF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고 재구조화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선 오히려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우리사회가 매우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산규모 축소,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자본시장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생명보험에서 연금으로의 변화 등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투자 성향과 높은 기술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해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을 선정하고 선제적 대응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