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고발' 초읽기에 의협 "처벌 겁박하는 전체주의 국가"

의료사고특례법엔 "아무런 실효성 없는데, 큰 선물처럼 호도"
대통령실 "대표성 부족" 지적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정부가 내부분열 조장"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사법처리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협은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의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선배 의사들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당근책'으로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사도 정부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특례법안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어도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등 당초보다 의료인의 부담을 더 완화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사망 사고는 면책이 아니라, 감경 대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예외 조항에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도 포함돼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의료기관에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의 돈을 모아 보험으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주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복지부에서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의협은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이며,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