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명대 '쇼크'…정부 대응도 '낙제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앉았다는 충격적인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면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 대응 마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 대책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간신히 지켜낸 연간 출산율 0.7명선은 올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 중. 0명대 출산율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2016년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22만명 선마저 붕괴될 것이란 전망.

더욱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저출생 지표가 개선의 여지도 적다는 점입니다.

[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과거보다는 혼인을 하고도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과거에 비해서는 출산율이 조금 더 낮아질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인구 쇼크'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을 '대수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 예산만 뜯어봐도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등 가족지원예산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의 최하위권.

지난 18년간 360조원의 저출생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예산이 적다보니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육아휴직 제도만 하더라도 단순히 급여나 기간을 찔끔 늘려주는 식이 아닌, 부부 공동 돌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빠 휴직 의무화'와 같은 파격적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실제 체코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남성 휴직 3년 보장, 아빠 할당제 등을 통해 출산율을 OECD 10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김윤태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돌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출산과 육아가 눈치가 보이니깐… 돌봄의 사회적 지원도 있어야 하고 기업에서도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부도 기존 저출생 정책의 '재구조화'를 예고한 상황. 이제 관심은 최근 재정비를 마친 범정부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