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애 낳으라? 효과 없어…저출산 벗어나려면 30년 걸릴 수도"

전문가 긴급 진단

일·가정 양립 가능한 선진국선
일하는 여성 출산율이 더 높아
현금보다 육아휴직 등 집중지원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산율이 정상화되려면 3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발표된 28일 인구와 복지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국가들을 보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오히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성 복지보다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착시키는 제도가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출산한다고 돈을 주는 것은 모범답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광주 출생아 수 감소폭(17.1%)이 가장 컸는데, 이는 출산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는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다”며 “북유럽이나 프랑스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을 보더라도 문화를 바꾸는 데 20~30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前 대통령실 사회수석

안 교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저출산위는 예산·정책 집행 기능이 없어 개별 부처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 부처인 ‘인구사회보장부’(가칭)를 만들고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 정책보다 인구 고령화와 축소사회 대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다”며 “세금을 낼 사람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저숙련 노동자 위주로 이민을 받고 있는데 고숙련 노동자를 받는 식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안 교수는 “축소사회 대비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내걸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민 정책도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서형교/황정환/허세민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