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지배구조 관련 모범 관행 개선 로드맵 취합 연구기관장 간담회…"PF로 '돈맥경화', 사업성 평가기준 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 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 간 소통 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구기관장들이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금융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올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선정한 데 따른 발언이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지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최근 10년간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금감원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을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3월 중순까지 국내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에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로드맵'을 받아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연말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금융권에서는 다음달 8개 은행지주의 사외이사 다수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대거 교체될지 주목하고 있다.
그는 미래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 수용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현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조직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 위협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AI 금융서비스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금융 대응 노하우를 동남아 감독당국 등에 적극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한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투자된 금융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소위 '돈맥경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멀지 않은 시점에 PF 사업장 재구조화 모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무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확립하고, 다중채무자 채무상환 능력 악화에도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