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개인정보 중국·러시아 전송 금지 행정명령 발표

데이터 브로커의 미국인 개인정보 중국 러시아 전송 금지
"중·러,美개인정보 구매해 사이버범죄,간첩활동 등 이용"

사진=REUTERS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의 개인정보가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로 전송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데이터 브로커 등이 미국인의 지리적 위치, 생체 인식, 건강 및 금융 정보를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로 대량 전송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 인사의 개인 정보가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로 전송되는 것도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는 해당 국가로의 전송 사실을 아는 데이터 브로커와의 거래 자체가 금지되고 모든 미국인의 게놈 데이터 전송도 금지된다. 생체 인식과 금융 등 다른 종류의 데이터 전송은 특정한 양의 임계값 이상으로 해당 국가로 전송되는 경우에 금지된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는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미국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구매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간첩, 협박 등 다양한 사악한 활동에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은 현재 미국에서 합법”이라며 국가 안보 세부사항의 공백이라며 이 행정 명령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규정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 급여 및 규정 준수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데이터는 면제된다. ··또 암호화 및 익명화 같은 일부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고용 및 투자 계약과 같은 특정 거래도 허용된다.

미국 의회는 현재 중국이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 및 개인 건강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기관이 중국의 BGI 그룹 및 우시 APPTEC과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도 고려중이다.

2018년 미국 외국인투자 검토위원회는 중국의 앤트 파이낸셜이 미국의 송금회사인 머니그램 인터내셔널을 인수하려는 계획을 거절한 바 있다. 미국 시민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미국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종종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 및 재판매되며 데이터 브로커는 이를 외국 정보 기관, 군대 또는 외국 정부가 통제하는 회사로 전송할 수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