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3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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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조…소비·고용 증가 영향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의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전년비 2000억 줄어
정부 "올해 세수펑크 없을 듯"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2.5%다. 지난해는 물론 최근 5년 진도율과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 사태와 다르게 올해는 순조롭게 출발한 것이다.부가가치세(23조1000억원)가 2조3000억원 늘며 총국세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1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줄어들어 1월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소득세는 13조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가 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4000억원)가 1000억원 증가했고 상속·증여세(8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관세(6000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9000억원) 등은 전년과 비슷했다.
연간 총국세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2조원)는 1년 전보다 2000억원가량 감소했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어난 결과다. 다만 1월 법인세는 회계법인 등 일부 9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간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지난해 국세는 총 344조1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줄었다. 본예산 예상 세입보다도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실적을 확인해야 더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수준으로는 예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