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發 의료대란에 정부, 공공병원 대응카드로…"야간·휴일진료 실시" 시민사회단체 "코로나 후 내팽개치곤 이제 와서…후안무치" "이대론 국가 재난 대처 못 해"…"공공병원 20∼30%로 늘려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정부가 공공병원을 동원해서 의료공백에 대응하자 평소에는 공공병원을 등한시하면서 아쉬울 때만 찾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체 의료기관의 고작 5%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나 '의료대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며 공공병원 수를 늘리라고 촉구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공공병원을 총동원하고 있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9일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공공병원들은 지난주부터 연장근무를 하면서 민간 대형병원에서 강제로 퇴원 조치를 당한 환자를 받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다.
서울의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평일 야간과 주말 진료를 하고 있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우리 병원 인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근무까지 하다 보니 의료진들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정부가 '진료 시간 연장'을 주문하며 공공병원을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과 시도의료원, 국립의료원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의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공공병원을 이용해 사태 수습에 나서왔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정부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최전선으로 떠밀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들은 전체 감염병전담 병상의 92%를 담당했다.
'코로나 전사'로 최전방에서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환자를 인근의 민간 병원에 빼앗겼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진료과가 축소·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감염병 외 다른 질환 진료과에 대한 의료인의 숙련도가 떨어졌다.
한번 떠난 환자들이 돌아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1년 6개월 이상 병상 가동률이 30∼40%에 머무는 등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회복하는데에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반년이면 공공병원에 환자가 돌아올 것이라며 6개월간만 회복기 지원을 해줬다.
이처럼 공공병원에 무심했던 정부가 전공의발(發) 의료대란에 또다시 공공병원을 동원하자 시민사회계에서는 '후안무치'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좋은공공병원만들이운동본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때 대다수 감염병 환자를 공공병원이 돌봤는데 숫자가 충분치 못해 재난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공공병원은 '비상진료' 역할을 충분히 할 여력이 없다"며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오다가 인제 와서 부탁과 격려를 남발하는 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끝나고 공공병원을 내팽개쳐서 병원 노동자 임금 체불 상황까지 갔었다"며 "국가 재난 상황일 때만 공공병원을 찾지 말고 공공의료에 투자해서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공공병원이 국가 의료서비스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숫자를 대폭 늘리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공공병원은 정부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진료를 하는지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적정진료'의 기준을 세우고 민간병원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며 "공공병원 비율을 최소 20∼30% 수준으로 늘리고, 정부 시범사업을 공공병원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등 지원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