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4월총선 이후 방한' 질문엔 "적절한 시기 상호왕래 관련 부단히 의사소통" 대통령실, 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日정부 반발엔 "한일관계 걸림돌 전혀 아냐"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안에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월 중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게 없고, 정상회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됐고, 1년 만에 7차례 왕성한 한일 정상 외교 셔틀이 있었다"며 "정치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서로 편한 시기에 한일 지도자가 오고 간다는 게 셔틀 외교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모리야 히로시 관방부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한국 정부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3월 20일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리야 관방부장관은 다만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4월 10일 이후 방한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일한 정상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아 올해도 적절한 시기에 상호왕래 실시 등에 대해 양국 정부 간 부단히 의사소통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비판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선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해 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 떳떳하고, 그 원칙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공탁 수령 문제, 진행 중인 재판은 우리나라의 해당 재단 기금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 있게 밝힌 해법으로 이행해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 앞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일본 측도 성의를 보일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남겨진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한일 간에 (문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없어진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