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통령 책무…北 주민에 희망·등불 돼야"

자유 가치 담은 새 통일비전 마련

한민족 지우기 나선 北과 차별화
"인권개선 등 도움 손길 내밀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을 강조한 것은 최근 북한의 ‘통일 지우기’ 기조와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통일에 대해 계속 언급해야 북한 주민들이 전체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통일을 향해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을 보듬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발언을 하면 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통일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북한이 비핵화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이후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윤 대통령은 통일 관련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날 다시 통일을 화두로 꺼낸 것은 최근 북한이 통일 관련 표현을 헌법에서 제외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통일 지우기’ 기조를 이어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