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vs 트럼프노믹스…어느 쪽이 韓 증시에 유리할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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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8
올 美 대선 재대결 유력
바이든, 반도체·IRA로
첨단기술 주도권 유지
트럼프 'SOC 투자' 등
新 뉴딜 추진 나설 듯
누가 돼도 '美 우선' 지속
韓, 리스크 관리 총력을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는 대선 공약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기조를 담은 바이드노믹스가 핵심이 되겠지만 집권 1기 때의 반성을 계기로 몇 가지 변화가 감지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태적 대참사는 인류가 직면한 현안인 만큼 기후변화는 윤리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바이든 후보의 신념을 담은 공약이다.중국과의 경제패권 다툼은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유지는 대통령의 최고 책무이자 지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와 다른 것은 ‘극한 대립·근린궁핍화’에서 ‘공생 대립·내부 역량 강화’로 수정해 나가는 1기 때의 추진 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실천계획은 ‘설리번 패러다임’이다. 증강현실 패권 경쟁 여건에서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까마귀의 약점이 잘 보이듯 기득권을 십분 활용해 공존을 모색하는 디리스킹 전략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적(敵)으로 보는 트럼프 후보의 디커플링 전략은 독수리가 까마귀와 같은 위치에서 싸우는 것으로, 효과는 고사하고 소리만 요란해질 뿐이다.
경제적으로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주도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굴기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양대 축으로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즈쇼어링 등을 통해 인구절벽, 노동과 자본 생산성 저하 등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의 총체적인 기조는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크게 손상됐다고 봤던 미국 위상과 주도권의 반작용에서 나온 캐치프레이즈다. 글로벌 이익과 미국 국익이 충돌할 때는 후자를 중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상이 바이든 정부로 바뀔 뿐이다.
중국 견제 전략은 ‘나바로 패러다임’이다. 캘리포니아대 교수 시절부터 대중국 초강경론자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정부 때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맡아 함무라비 법전식으로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했다. 트럼프 후보의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전략인 만큼 이번에도 들고나왔다.동맹국과의 관계는 ‘무임승차론’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무력화된 지 오래됐고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같은 국제기구도 그 위상이 떨어지고 합의 사항을 위반할 때 제재하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 이런 여건에서는 미국이 공동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신념이다.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을 복구하는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재천명했다. ‘트럼프판 뉴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교체하는 대신 재닛 옐런 바이든 정부 재무장관을 중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키즈의 주장은 이색적이다.
재임을 향해 내걸고 있는 트럼프노믹스는 어디까지나 공약이 지켜질 경우다. 하지만 47대 대선에 임하는 트럼프 후보는 ‘무원칙’과 ‘바이든 정부에 대한 보복’을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노믹스가 공약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오히려 트럼프의 독재 시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처럼 각종 선거가 74개국에서 치러지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우리도 다음달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진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증시 앞날에도 커다란 변화가 닥칠 확률이 높다. 선거에 따른 각종 변화는 전형적인 테일 리스크에 해당하는 만큼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위험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