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비교되는 韓·日의 주식시장 개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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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증시, 34년 만에 최고치 경신
韓 주식보다 매력적으로 평가
일본 증시 부활은 정부 '뚝심' 덕
배당 확대·자사주 매입 유도하고
PBR 낮은 기업은 증시 퇴출 추진
韓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해야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일본 증시 부활의 거시적 요인은 엔화 평가절하와 낮은 이자율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났다. 일본 증시 부활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일본 기업의 거버넌스 질 향상이다. 2013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은 기업의 거버넌스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일본 기업의 ROE와 배당, 자사주 매입도 계속 증가해 왔다.기업 거버넌스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일본증권거래소는 2022년 4월 4일 기존의 5개 주식시장을 3개 시장으로 재편했다. 시장 재편의 목적도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을 상장폐지하겠다는 것이다. PBR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PBR 1배 미만인 기업은 2026년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일부 기업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격이다. 증시 퇴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에도 일본증권거래소는 경영자의 자본비용과 주가에 대한 의식개혁, 기업 거버넌스의 질 향상, 영문 공시 확충, 투자자와의 실효성 있는 대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증시 활황에 자극받아서인지 몰라도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책 제공 △‘코리아 밸류업지수’ 출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 지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다. 기업 가치 제고가 목적인 점에서 일본의 정책과 비슷하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 주가가 상승하면 국민이 부자가 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 주가 상승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배주주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가업 계승을 중시하는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주가를 올리고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물론 ‘부자 감세’라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주가와 배당금이 올라가면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업 가치를 올리지 못하는 기업은 일본처럼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벌칙도 필요하다. 기업에 가치를 올리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마지막으로 소액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집단소송제도 활성화, 물적 분할 후 상장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11년째 증시 개선에 몰두한 끝에 성과를 이루는 중이다. 한국은 이제야 정부가 ‘기업 밸류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꾸준한 개선이 이뤄져 일본과 같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개선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고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발표된 날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 정도의 정책에 시장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정책 당국은 더 효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