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부 장관의 '사법불복' 창당

2심 징역 2년에도 '조국당' 출범
"의원직 상실 뻔한데…무책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3일 창당대회를 열었다.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창당대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은 ‘조국’을 연호해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공동 후원회장을 맡은 조정래 작가도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 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옥중 창당’을 준비 중이다. ‘소나무당’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첫 재판은 4일 열린다.

이들은 총선 결과를 통해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에게 씌워진 혐의가 ‘검찰 독재’의 결과라는 것을 선거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3일 조국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조 전 장관은 “제 개인의 수모와 치욕은 견뎌낼 수 있었지만, 피와 땀으로 지켜 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오모씨(54)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관해 묻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더라도 두 사람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3심에서 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가을께 수감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도 출마를 위한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작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적인 판례를 고려하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법률심인 3심에서 뒤집힐 일은 극히 드물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이를 모를 리는 없다”며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도 “정치활동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역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고양=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