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예정대로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의대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3월 4일' 기한 못 박은 교육부…"미신청 대학, 증원 없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40개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응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장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증원 신청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쳤지만, 교육부는 일주일 만에 다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발표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입장은) 간단하다.
3월 4일 지나면 (신청)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각 대학이 시설이나 교수진 규모를 고려해 증원 여력을 자체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정원을 임의로 늘려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간호학과든 첨단학과든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증원하는 어떤 학과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증원해주는 일은 없다"며 "마지막으로 증원(1998년)한 지 20년이 넘은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신청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다 대학들도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대학은 지난해 말 수요조사 때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로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대학 측은 학교의 미래 발전이나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의대 증원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에도 증원 규모와 관련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교수진, 부속병원 등 사이에 입장차가 컸고, 현재의 예산·인력·시설로 어느 정도의 증원이 가능할지 견해차가 작지 않아 막판까지 고심하는 대학들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개강 연기, 또 연기…의대생 집단유급 여부, 3월이 '분수령' 의·정 대치에 낀 대학 측의 고민은 또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실습을 거부하는 의대생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72.9%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이 가운데는 휴학계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한 인원이나 입대·유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을 신청한 이들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이 수업·실습을 거부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의대는 통상 다른 학과보다 이른 2월 중순께 개강하는데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집단 휴학계가 제출되거나 수업·실습 거부 움직임이 있어 대학들은 개강을 미루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은 3월 중순으로 한 달 가까이 개강을 늦췄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무한정 개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개강을 늦춰 버티고 있지만 이미 7월까지 수업해야 날짜(수업일수)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은) 진짜 휴학을 할지 아니면 등록하고 수업을 들을지를 이달 중순 정도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4개교 3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9일부터 제출된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385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철회된 휴학 건수는 1개교에서 1명으로 집계됐다.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