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신규 개발 카지노게임 시범운영 허용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
정부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등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산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이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이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진다.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혔다.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올해 안에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연내 개정해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본편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게임)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규 카지노게임의 검증과 도입을 어렵게 해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성 보증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을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호텔등급평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높여 호텔업계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5만~30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 만큼 크지 않아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문서 등을 보낸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법정 허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최대 20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힌다.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건의 사항을 수렴해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이 추진 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을 통해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란 생각으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