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4조1천억원…어촌 100곳 인프라 혁신 120개 어업 규제 해소…스마트항만 시대 개막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달 개최한다. 또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을 역대 최대인 4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어촌 100곳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오징어·고등어 등 4만4천t 비축…매달 수산물 할인행사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2천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징어와 고등어 등 수산물 정부 비축 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2천t 많은 4만4천t까지 확대한다.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또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달 열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한다.
수산물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외에 동네 마트에서도 실시한다.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수산정책자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4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7천억원 늘리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원씩 상향 조정한다. 양식업계 숙원이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인다.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30만원으로 10만원 높이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편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며 마을 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해수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100개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촌·연안에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며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의 어선 매입이나 리스를 지원한다.
양식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신규 인력에 양식장을 임대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10개소에서 시행한다.
수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1천500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오는 2027년까지 철폐한다.
올해는 어선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120건 이상의 어업 규제를 해소해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인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의 50%를 TAC로 관리한다.
60조원 규모의 세계 연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올해 부산과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하는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한다.
수산물 수출의 스타 품목인 김은 올해 수출 8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치는 6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굴·전복·넙치·어묵도 품종 개량 등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으로 1억달러 수출 품목으로 육성한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고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도 지난해의 1.5배인 1만8천건으로 확대한다.
◇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녹색해운항로 확대 싱가포르 센토사, 멕시코 캉쿤(칸쿤)과 같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또한 부산·경남과 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한다.
해수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서비스로 수출 경제도 견인할 계획이다.
부산항신항, 진해신항 등 스마트 메가포트를 구축해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
부산항신항(2-5단계)은 이달 중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을 자동화한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진해신항은 20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하반기에 외곽시설부터 착공한다.
스마트 터미널은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으로 생산성이 기존 항만보다 20% 높아진다.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도 착수해 100% 우리 기술로 스마트항만을 개발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더 열기 위해 미주·유럽 등 주력 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기존 해외 물류센터 4곳에 더해 베트남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미국 뉴욕·시카고와 동유럽(크로아티아)의 물류센터도 확보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글로벌 녹색해운항로를 확대하고 해양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무탄소 선박을 투입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미국에서 덴마크·호주·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율을 14%에서 20%로 높인다.
또한 공공 개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1천800 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 운항을 개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해수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과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