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협상 착수 임박했나…한미, 협상 대표 임명

한국 이태우·미국 린다 스펙트
2026년 적용 12차 SMA 협상 조기 착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 협상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5일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태우 협상 대표는 최근 한국에 입국해 차기 SMA 협상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2차 협상은 다시 직업 외교관이 이끌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태우 협상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제11차 SMA 협상 때는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국 협상 대표를 맡았다. 앞선 방위비 분담 협상은 1∼5차는 국방부 인사가, 6∼10차는 외교부 인사가 대표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당시 정은보 대표 임명은 파격으로 여겨졌다.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날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 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국무부·국방부 등이 포함된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미 전략사령관의 외교정책 보좌관 등을 지내고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경제제재 담당 부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방미한 한국 고위 당국자는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올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임명함으로써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가 공식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만간 양국은 첫 협상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등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