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재정 적자율 3% 설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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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총리, 취임 후 첫 전인대 업무보고서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대만엔 "조국 통일 대의 확고히 추진"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 보고(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안팎'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자신감을 앞세워 중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목표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화권 매체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다.다만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의 동력이 약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려야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이코노미스트 27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정하겠지만 실제로는 약 4.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중국 정부는 또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것으로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아울러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 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조 위안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목표치인 3.0%와 같은 것으로 지난해의 실제 재정 적자율 3.8%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수치다.중국 정부는 아울러 신규 취업 1천200만명 이상과 실업률 5.5% 안팎,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안팎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국내외 형세와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며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중국)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해 있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며 "경제 회복·호전과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자신감과 저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밖에 중국이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소유권 형태를 통해 부동산 기업에 대한 정당한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 밖에 중국 정부는 대만을 겨냥해서 "조국 통일의 대의를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