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확률조작' 유저 5천여명 피해 구제 신청…추가 소송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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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208명, 성남지원에 손해배상·환불 소송 추가 제기…총 717명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 5천여 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홈페이지에서 메이플스토리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5천826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이번에 신청 기준의 100배 이상이 모인 셈이다.
소비자원은 신청자들의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적격 여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참여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속 유료아이템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소비자원은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부터 진행하고,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등 '일괄 구제'에 나섰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블랙큐브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뿐만이 아니다. 사건 소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 등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208명은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9일 이용자 509명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추가적인 소송 제기다.
이에 따라 총 참가 인원은 717명으로, 소송 가액은 2억6천만원에서 4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이 변호사는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지만 향후 심리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결과도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는 만큼 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이번에 신청 기준의 100배 이상이 모인 셈이다.
소비자원은 신청자들의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적격 여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참여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속 유료아이템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소비자원은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부터 진행하고,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등 '일괄 구제'에 나섰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2021년 3월 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블랙큐브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뿐만이 아니다. 사건 소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 등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208명은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9일 이용자 509명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추가적인 소송 제기다.
이에 따라 총 참가 인원은 717명으로, 소송 가액은 2억6천만원에서 4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이 변호사는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지만 향후 심리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결과도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는 만큼 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