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대표 임명…"합리적 분담 목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에 임명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가 5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뉴스1

한·미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다. 조만간 양국은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5일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이다. 한·미동맹 관련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미측 협상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미 전략사령관의 외교정책 보좌관 등을 지내고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했다. 경제제재 담당 부서에서 고위직도 지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2021년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대선과 상관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하자는 한·미 간에 공감대가 이뤄져 협상 대표를 발표하게 됐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신임 협상대표는 "앞으로 협상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 안정적 주거 여건 마련하는데 있어 '합리적' 수준 방위비 분담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