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계서 '피크 차이나' 담론 득세…설리번 "美가 왕좌 내려놓는 순간 안올 수도" 올해도 '5%안팎 성장' 목표 中 장기 대책은?…예년보다 미뤄지는 3중 전회에 더 관심
3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 목표를 내세운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추월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올해 4.6% 성장해 정부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본 국제통화기금(IMF)은 2028년엔 중국 성장률이 약 3.5%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주 방송된 미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중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중국의 목표는 15년간 연평균 4.7%의 성장을 필요로 하지만, 이런 예측대로라면 요원한 셈이다.
반면 미국 경제는 지난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조정 없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6.3% 증가해 중국의 4.6%를 크게 웃돌았다.
과거 중국은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는 마오쩌둥의 발언처럼 200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선 데 이어 이듬해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또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V자형 반등'에 성공하며 그해 경제력을 미국의 76%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 "동방은 뜨고 서방은 진다"라는 슬로건을 들고나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미국을 곧 따라잡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았지만, 코로나 때 엄격한 봉쇄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이후 더딘 회복세는 분위기가 급반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중국의 최근 경기 침체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관측 자체가 시기상조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 추월이 가시권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블룸버그와 세계은행(WB) 통계에 따르면 미국 달러 시장 환율로 환산한 미국 대비 중국의 GDP는 2023년 65%로 뒷걸음질 쳤다.
미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중국 정점론) 담론이 득세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말 "미국 경제가 왕좌를 내려놓은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통제 체제와 지정학적 균열 심화, 무역 분쟁 등이 환경을 한층 복잡하게 하는 가운데 미·중 간 경제 격차 확대가 미국에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해외 관측통들은 중국의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일지 궁금해하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작년 말에 열렸어야 할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