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김동연의 '뒷북 행정'이 아쉬운 이유

정부 정책과 중복된 R&D 지원책
도내 뿌리기업 살리는 묘안 시급

최형창 중소기업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사업 부서 실무자들에게 지난 두 달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시간이었다. 정부의 R&D 예산 축소 기조 속에 중기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23%(4150억원) 쪼그라들었다. 예산 삭감을 통보받은 기업엔 청천벽력이었고, 이를 알려야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담당자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지난 1월 중순 중소벤처기업 4000여 곳에 대해 정밀한 옥석 가리기 없이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칼질했다는 지적(▶본지 1월 17일자 A4면 참조)이 나오자, 중기부는 2주 만에 새 대책을 내놨다. 팁스(TIPS) 등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창업성장사업과 기술혁신사업은 기존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R&D 지원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 1657곳은 계약대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중기부는 120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 예산을 확보해 R&D 지원금이 깎인 기업에 한해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책이 나온 뒤 사업을 포기하려 했던 기업들은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급한 불은 일단 끈 것 같다”고 했다.

폭풍 같은 두 달이 지나갔는데 5일 경기도가 뒤늦게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기술 개발 중단 위기에 놓인 도내 기업에 300억원 규모의 자체 특별융자와 특례보증 결합 상품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단체가 중소벤처기업 R&D에 관심을 보인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좋은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R&D 예산 삭감 통보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 6주 전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고맙긴 한데 ‘뒷북’인 것 같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달 안산 반월산업단지를 찾아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인 이곳이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에는 용접·표면처리 등 1만7000여 개 뿌리기업이 있다. 지난해 경기도 행정감사에선 뿌리기업 내 외국인력의 소통 부재와 기술 이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줄인 건 R&D만이 아니다. 뿌리산업 관련 지원 예산도 일부 줄였는데 이 문제는 조명을 못 받고 있다.

정부가 이미 시행한 조치를 흉내 내기보다 ‘김동연표 중기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뿌리기업들은 코로나19 기간 일감 축소와 신용등급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정부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뿌리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