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75%에 국가장학금 지급…年 1조 재원 대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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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장학금 3종 세트 확대
국가장학금 150만명에게 지원
기존 소득 하위 50%에서 확대
年 24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
지방서 서울 올라온 학생 대상
근로장학금은 14만→20만명
"내년부터 연간 1조 예산 필요"
내년부터 소득 9구간 50만 명 수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계획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 명의 대학생 중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내년부터 9구간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기준 하위 50%에서 75%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소득 8구간까지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쳐 등록금의 평균 85%까지 지원됐지만 9구간은 ‘혜택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 지원이 없다”며 “내년부터는 9구간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대학생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9구간 50만 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는 8구간(연 350만원)을 밑돌 전망이다. 연 200만원씩만 지원해도 추가 예산은 1조원이 소요된다.
年 조단위 예산 마련은 ‘숙제’
윤 대통령은 연 240만원 규모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을 떠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대 초반이고, 수도권은 18%에 불과하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대학생들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주거지 외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에게 주거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학자금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 240만원을 10만 명에게 지원하면 연 2400억원, 50만 명에게 지원한다면 연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연내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차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네 개를 착공하고,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올해 14만 명에서 내년엔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추가로 드는 예산은 2000억원가량이다.이 같은 장학금 수혜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적어도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