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 허가(종합)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배 대표에게 보증금 5천만원 납입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증거인멸과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증인 등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금지하고 이들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