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복지부 1천254억원·보훈부 31억원 등 대체인력 보강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지원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투입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천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예비비는 복지부가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수행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 등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대체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쓴다.
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 59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 393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복지부 피해신고 체계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를 제때 못 받아 유산했다는 사례도 접수된 바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하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轉院)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총 40억원 규모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非)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병원 간 이동 시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필요 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