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보험사기 또 역대 최대

지난해 적발액 1조1000억 넘어
車보험 고의사고 늘며 16% 급증

지난해 고의 사고 등의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를 강화해 자동차 고의 사고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6일 공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7% 증가했다.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보험 가입 확대와 당국의 조사 강화 등으로 금액과 인원 모두 매년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5476억원 규모로 전년(4705억원)보다 16.4% 급증했다.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장기·보장성보험 사기는 5278억원으로 8%가량 감소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22.8%로 가장 컸다.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도 2022년 22.2%에서 지난해 22.6%로 늘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행위가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금감원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가 지인 및 가족 등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인 이상이 각각 렌터카를 빌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 여러 명이 차 한 대에 타고 신호위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거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