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시장 자유도, 세계 87위 '낙제점'

미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한국의 노동시장을 ‘자유롭지 않음(Mostly Unfree·4등급)’으로 평가했다. 184개국을 비교 평가한 결과 “규제 경직성과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87위에 올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내놓은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184개국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노동시장 등 총 12개 항목을 5단계로 평가하며, 이를 합쳐 종합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종합 순위 1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싱가포르(1위)와 대만(4위)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미국(25위)과 일본(38위)은 낮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중상위권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재정건전성과 기업환경, 재산권 등의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 무역과 정부지출, 사법효과성 등에서 2등급을 받으며 평균 점수를 끌어올렸다. 이에 비해 노동시장과 조세 항목은 4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49.5%, 27.5%에 달하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29.9%”라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