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511배 늘때 의사 7배 증가"…尹, 의료계 주장 조목조목 반박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

"빅5 환자 쏠림 구조 바꿀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대응책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를 향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36조에 따라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다”며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한 197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으나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의료개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공의들이 평균 주당 77.7시간 근무하는 병원의 운영 구조를 이참에 바꾸겠다는 취지다.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빅5 병원은 중증, 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보상은 확대하고, 경증 환자 보상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