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절대불가"…정부, '의료개혁' 목표 압박수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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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예비비 편성
'PA 간호사 활용' 등 의료개혁 박차
병원, '병동 통폐합·직원 무급휴직' 등 장기화 대비
6일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정상적", "책임방기"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또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 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들 중 수십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했다. 발송하는 데만 길게 보면 1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한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도 59억원을 배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 393억원을 투입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과 대학생들의 동맹 휴학도 이어지고 있다.경상국립대에서는 의대 보직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면 의대 교수들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각 대학 본부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증원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병원들은 본격적인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정신과 응급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오는 8일부터 정형외과 병동 2곳을 통합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은 환자 수 급감으로 1172병상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충북대병원도 환자 수가 적은 입원 병동 2곳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겼다. 제주대병원은 간호·간병서비스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빅5'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등을 위해 단기 입원하는 단기 병동 등 일부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