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일내 틱톡 팔아라"…강제 매각 법안 발의한 美하원

美하원 중국특위,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팔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퇴출"

사진=REUTERS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바이트댄스에 사실상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향후 일정기간 내에 틱톡을 팔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공화당) 위원장 등 17명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가 금지되는 것을 피하려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 소유권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본사를 두거나 법인을 둔 단체가 통제하는 소셜미디어 앱에 대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틱톡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뜨거운 난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정부 기기 내에서의 틱톡 사용은 막아놨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이트댄스 등이 당국에 이용자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는 중국 법 규정 등이 이유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미국 민주주의에 간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지난해 몬태나를 시작으로 주 정부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섣부른 규제가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틱톡 사용자가 젊은 유권자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틱톡은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도구"라며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관여한 한 보좌관은 "틱톡의 보안 위험성에 대한 당국의 기밀 브리핑을 들은 이후 정치인들이 (틱톡 금지로 인한) 젊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틱톡 측 관계자는 "미국 정치인들이 아무리 위장하려고 해도 결국 이 법안은 틱톡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틱톡)의 500만 고용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사용자 데이터와 콘텐츠를 보호하는 텍사스 프로젝트에 15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중국 본사 바이트댄스와의 거리두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올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무부에 틱톡 등 중국 관련 앱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후 재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틱톡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진영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Q&A를 포함한 첫 번째 틱톡 동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게시물의 조회수는 1천만 회를 웃돌았다. 이후 대부분의 게시물은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주의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