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는 44억달러 적자로,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적자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및 인력 제약 등에 따른 원천기술 부족으로 만성적인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발 빠르게 초격차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글로벌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명목 PPP(구매력 평가) 기준 1천196억달러로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7천명으로 약 6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 적자는 44억달러를 기록, 2001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 대비 글로벌 기술협력은 부진한 상황이다. 2020년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국외 협력 논문은 2만7천281건으로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외 협력 논문의 비중(31.2%) 측면에서도 46개국 중 40위에 머물렀다.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재원의 비중 기준으로는 한국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을 밑돌며 36개국 중 34위(0.3%)로 최하위권이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 국내 협력 거점 구축 ▲ 기술협력 친화적 제도 운영 ▲ 협력 대상국 전략적 선정 등을 제시했다.
국내에 '국제 선진기술 공동 개발 허브'를 구축하고,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범부처 통합 관리체제를 만드는 등 제도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기술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 개발도상국 등으로 유형화해 협력 전략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만큼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기술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