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제안…"정부·의사뿐 아니라 소비자·환자 등도 논의 참여해야" 내주부터 '의사 진료거부 중단·진료정상화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올해는 계획대로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을 추진하되, 내년도 정원부터는 정부와 의사뿐 아니라 환자나 소비자 단체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내주부터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도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 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와 자존심 싸움 속에 환자와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2천명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차질 없이 추진하되,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와 기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자"고 했다. 이어 "대화 참가 대상은 정부,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쳬, 노동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폭넓게 참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 기간을 설정하되, 3~6개월 이내에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며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하므로,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조는 "다음 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거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8만5천명에 달한다.
노조는 이외에도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이날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 ▲ 지역의사제 도입 ▲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강화 ▲ 공공의료기금 설치와 공공정책수가 지원 확대 ▲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체계와 PA(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 ▲ 개원면허제·개원할당제,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통제 등을 제시했다.
내달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안에 더해 ▲ 지역병상총량제 강화 ▲ 민간·사립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 ▲ 지역공공병원 예산제 도입과 공공의료기금 마련 ▲ 간호사당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 국가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