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 간 속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30.2%였다.
이는 6∼76대 기업집단(18.6%)의 약 1.6배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여전히 큰 상태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개별 시장의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였지만, 출하액 규모가 큰 기업 및 산업의 집중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 기준 광·제조업의 단순평균 CR3(상위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는 41.7%로 2020년보다(41.9%) 보다 0.2%p 감소했다.
단순평균 HHI(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도 같은 기간 1천298에서 1천288로 10포인트 줄었다.
반면 산업 규모에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가중평균 CR3는 2020년 50.0%에서 2021년 51.3%로 증가했다.
가중평균 HHI 또한 1천790에서 1천851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코로나19 경기 회복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된 것이 가중평균값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시장 구조가 과거보다 악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 52개…39개는 '독과점 고착화' 2021년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직전 조사보다 1개가 늘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이번 조사에서는 2017∼2021년) 연속으로 1개 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이중 메모리용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등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독과점 유지 산업의 연구개발 비율(산업별 연구개발비를 총출하액으로 나눈 값)은 1.1%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게 나타났다.
항공기, 반도체, LCD 제조업 등의 산업은 연구개발 비율이 평균치를 상회(4.0∼8.3%)했지만, 소주·맥주 등 주류산업과 설탕 제조업 등은 연구개발 비율이 0.1% 아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