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7일 개별 금융회사 경영위험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덜 받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건전경영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보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확인한 것처럼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잠재된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 체계가 더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등급을 보다 촘촘하게 세분화해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 감축 노력과 그 보상 간 상관관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회사 평가등급은 A+(-10%), A(-7%), B(0%), C+(+7%), C(+10%) 등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방향도 연구한다.
이밖에 업권 내 다양해진 위험 유형을 고려하고, 재무성과 이외에 기후리스크나 내부통제, 가계부채 위험 등을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예보는 금융권 의견 수렴 및 전문 연구기관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하반기 민관 합동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