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지지율 바닥' 영국 정부, 17조원 감세 발표 기본 소득세 인하는 포함 안돼…장기거주 외국인 세금혜택 폐지 영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0.7%→0.8%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저조로 허덕이는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부가 6일(현지시간) 100억파운드(약 17조원) 규모의 추가 감세를 발표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2024년 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달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보험(NI) 부담금 요율을 2%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금 요율은 10%에서 8%로, 자영업자는 8%에서 6%로 내려간다.
헌트 장관은 요율 인하로 2천700만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450파운드(약 75만원)를 적게 내게 되고, 지난해 가을 같은 폭의 인하까지 더하면 혜택은 900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650파운드를 덜 내게 된다.
로이터 통신 등은 국민보험 인하에 따른 비용을 연간 100억파운드로 추산했다.
국민보험 인하는 더 직접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본 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보수당 일각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인하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많은 근로자의 국민보험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감세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보수당을 향한 여론을 돌리지도 못했다.
보수당은 최근 지지율이 여론조사 사상 최저 수준인 20%까지 떨어져 노동당에 25%포인트 이상 뒤처지고 있다.
감세는 재원 부담을 위해 공공서비스 지출 삭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이 감세보다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업체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세라 콜스는 AFP 통신에 "이만큼이 헌트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라며 "이것이 총선 판을 흔들 만한 블록버스터급 감세인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헌트 장관은 이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정책도 발표했다.
영국 거주 외국인의 '송금주의 과세'(Non-dom) 혜택은 내년 4월부터 폐지돼 4년을 초과해 영국에 거주한 외국인은 본국에서 거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영국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간 27억 파운드(약 4조6천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액은 5만 파운드에서 6만 파운드로 높아져 혜택이 늘어난다.
전자담배와 항공기 이코노미석 외 좌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휴가철 주택 임대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폐지된다.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는 2029년까지 1년 연장된다.
헌트 장관이 이날 공개한 영국 예산책임청(OBR)의 새로운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영국 경제성장률은 0.8%, 내년 성장률은 1.9%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된 0.7%, 1.4%보다 각각 높아진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영국 경제가 경기후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전망된 것이다. OBR은 현재 4% 수준인 물가상승률이 몇 달 안에 목표 수준인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헌트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