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주의 반영한 통일안 구상…탈북민엔 로스쿨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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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통일은 2600만 북한주민도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세계사적 과업’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합의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의 2국가론에 대응해 분명한 통일지향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분야별·단계별 통일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달 안에 출범 예정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위원과 학계 전문가가 포함됐다.
또 정부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다.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 등을 올해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로스쿨 재학 기간 동안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나 교재비도 지원한다. 또 의사 출신 탈북민이 국내 의료계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실습 기관을 연계해줄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북한인권센터의 부지 매입과 건축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한글판·영문판 동시 발행한다.또 미래 세대의 올바른 안보관과 통일관 정립을 위해 통일부가 매년 발간해 일선 교육 현장에 제공해온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헌법가치 내용을 보강하고, 교사의 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교육 직접 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 50곳의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 각 학교와 지역통일교육 거점을 연계해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통일부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 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처음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의 규모를 확대해 연 2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물망초 상징사업과 기획 전시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3세대와 해외 이산가족까지 유전자 검사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