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만료된 과학기술협정(STA)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 국무부를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무부가 미중 과학기술협정 내 보호(조항)의 수정·연장·강화를 협상 중"이라면서 "2024년 2월 미국과 중국은 양국 STA의 추가 단기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단기 6개월 연장을 통해 우리가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 합의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양국간 현안이던 이 협정이 연장된 것은 미중 과학기술 협력을 계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양측간 갈등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체결된 협정은 그동안 5년 단위로 갱신됐다.
대기과학이나 농학부터 물리학이나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까지 망라하면서 인적·물적 교류의 기반 역할을 했고, 양국의 외교 관계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도 됐다.
마지막 협정 연장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8년이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마이크 갤러거(공화)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은 작년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협정 갱신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선의로 체결된 협정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악용됐으니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중 과학기술협정의 전면 갱신 대신 재협상을 위한 '6개월 연장'을 결정했고, 연장된 시한은 지난달 27일 자로 만료됐다.
국무부 대변인이 연장 합의 시점을 2월로 밝힌 것으로 볼 때 만료 직전이나 만료시한에 맞춰 양국이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만료일인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본질적으로 호혜적인 것"이라며 "내가 알기로 현재 양측이 협정 연장에 관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