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PF 보증 확대 검토"

박상우 장관 "HUG 보증 늘리고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 줄일 것"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보증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와 금융 수수료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보증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하겠다”며 덧붙였다.

정부는 당장 PF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높이고 심사 문턱을 더 낮출 계획이다.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땐 보증 규모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증을 받고도 금융회사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해 금융업계의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와 수수료 관행 등도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설업계에 대해서도 고금리 대출 중심의 PF 사업에서 벗어나 건설업계가 직접 자본을 내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책과 함께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도 치열한 자구 노력에 힘써달라”며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할 예정이니 해외 건설 투자개발사업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