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건설업계의 '삼중고'를 타개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로 건설현장,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 구조를 현재의 대출 중심에서 지분 출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사 문턱을 낮추고, 필요시 보증 규모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건설·부동산 경기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와 수수료 등 금융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PF 사업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는 지분(equity) 출자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의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화두였다.